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안보 전략 개념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는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<br /><br />오늘은 첫 순서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친 북한 붕괴론 대신 북한을 완전 무결한 국가로 간주하는 북한 만능설이 떠오르는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08년 8월 중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 득세했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12월,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, 서른도 되지 않은 김정은이 북한의 3대 수령으로 들어서자 북한 붕괴론은 더욱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[인터뷰: 박근혜 전 대통령 (2016년 8월) :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북한 붕괴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동참하면서 신빙성을 높여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략적 인내, 즉 북한에 대한 지원은 물론, 대화나 타협도 삼가고,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하면서,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.<br /><br />[버락 오바마 / 전 미국 대통령 (2015년 2월) : 현대 사회에서 그런 체제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. 북한이 결국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,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급기야, 수소탄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당연하게도 북한 붕괴론은 급속도로 유용성을 상실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북한 붕괴론 대신 이번에는 북한을 완전무결한 국가로 인식하는 북한 만능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만큼 이제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,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, 적화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은 북한을 만능국가, 한국을 허수아비,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가정한 결과입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,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고립 상태에 놓여있고, 경제적, 사회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요소가 많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을 만능 국가로 간주하면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한 대북 심리전 수요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10512576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