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로부터 '쉬운 해고'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른바 '양대 지침'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시작부터 문재인 정부가 사용자보다는 확실하게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만큼 노동계가 그동안 외면해온 대화의 장에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승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기관장과 첫 만남을 갖는 자리입니다.<br /><br />김 장관은, 양대 지침은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긴 거라며 폐기를 선언합니다.<br /><br />[김영주 / 고용노동부 장관(지난달 25일) : 2대 지침 (양대 지침) 폐기도 정부 기관장 회의인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.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.]<br /><br />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, 역시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[이기권 / 전 고용노동부 장관(지난해 1.22) :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.]<br /><br />무려 170쪽에 이르는 복잡한 '가이드라인'입니다.<br /><br />공정인사 지침은 회사의 '저성과자' 해고를 허용합니다.<br /><br />취업규칙 지침은 노사합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합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반발했고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.<br /><br />'노사정위원회'를 홀로 지키던 한국노총도 그때 떠났습니다.<br /><br />'강대강'으로 맞서던 노정 관계는 이제 양대지침 폐기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'러브콜'에 한노총이 먼저 답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주영 / 한국노총 위원장 (지난달 26일) : 저는 사회적 대화의 합리적 조정자이자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을 초대하고자 합니다.]<br /><br />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에 신중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화 거부의 명분은 약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양대 지침 폐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 대화 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노동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승훈shoonyi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20512483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