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밤새 내린 비 때문에 도로가 폭삭 내려앉았는데요. 이 때문에 불도 안 켜지고 또 수돗물마저 공급이 끊겼습니다. 부산에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사고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오늘 5시경에 발생했습니다. 아마 일단 원인은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여러 가지 유압 등 또는 지난번에 비가 온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에 도로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전봇대에도 쓰러지고 또 동시에 변압기도 불이 붙고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800가구 이상, 900가구가 정전이 이뤄지는 이러한 상태였고 역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물도 없고 단수가 이뤄지고.<br /><br />또 이와 같은 와중에서 공공기관에 전화까지 불통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. 그래서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도로를 통제하고 피하지 못한 가구, 10가구 이상 긴급 대피시키는. 마치 전쟁이 마치 생긴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 명절,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부산에서 발생한 도로침몰 사고. 30m 정도의 길이 함몰이 되었는데요. 주변에서 아파트 공사장이 있었어요.<br /><br />여러 가지 도로 함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공사장에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 말씀을 하신 대로 이번 발생했던 지점이 서대신동 서대신 재개발 7구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, 재개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와 같은 지반을 그 과정에서 손상된 것이 아닌지 맞는지 그런 추정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도로, 집, 하수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붕괴가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토반이 쓸려 나가는 과정에서 폭삭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같은 것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. 왜냐하면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에 따라서 밝혀지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상하수도에 어떤 파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다면 그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건설사가 옆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반을 잘못 건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21627418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