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논의가 있었지만, 검찰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,<br /><br />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 비리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안팎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수사권만 부여한 공수처를 신설하려 시도했지만,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[노무현 / 대통령 (지난 2005년) : 검찰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제도 이상의 권력, 변화 속에서 도리 없이 내놔야 하고, 제도적인 권력도 도리없이 내놓을 건 내놔야 하고….]<br /><br />그 뒤 이명박 정부를 거쳐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되면서 공수처 논의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정운호 게이트'와 '박근혜·최순실 국정 농단' 사태를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리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공수처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.<br /><br />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대선 주자 대부분이 앞다퉈 공약할 정도였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(지난 4월) :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.]<br /><br />[안철수 / 국민의당 대선 후보 (지난 4월) :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역대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, 자유한국당은 권력 위의 권력이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검찰과 경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[정우택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검찰과 경찰, 또 특검과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….]<br /><br />바른정당과 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30544063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