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개헌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해지고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한만큼 국회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토론회도 마무리하는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있습니다.<br /><br />과연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1987년 만들어진 현행헌법은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는 만큼 개정의견이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일다가도 정권을 잡은 측에서는 개헌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어느 때 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.]<br /><br />국회는 전국 순회 개헌토론회까지 열었고 내년 3월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앞세워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있습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, 미래를 위한 개헌,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 추진돼야합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개헌의 핵심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여권과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에 우호적인 야권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[이주영 /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: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이뤄야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고 선진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방향으로 정부형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.]<br /><br />게다가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문제도 여야의 입장차이가 첨예합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정당이 양보없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이번에도 개헌논의가 결실을 맺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권이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동우[dwle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40504365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