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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中, '북핵' 거래설...한국의 대안은? / YTN

2017-10-04 0 Dailymotion

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마지막, 다섯 번째 순서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핵 문제 미중 거래설은 지난 7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제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가세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[김정 / 북한 대학원대 교수 : 키신저 공식, 키신저 포뮬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, 미중이 합의해서, 북한이 붕괴하는데 미중이 합의하고, 그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이죠.]<br /><br />그렇지만, 북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 변수 요인까지 무시할 정도로 강대국 중심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중 간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논의될 경우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무모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, 북중 간 갈등과 긴장 국면이 적지 않았던 역사를 고려할 때 북한이 빠진 미중 거래설 역시 허황된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정재흥 /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: (중국은) 미국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제스처를 보내고, 북한한테도 그러면 우리가 도발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.]<br /><br />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담판이 여전히 유력한 대안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까지 감안하면,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전략이 부실하거나, 한미 간 의사 소통 문제, 또는 한중 간 이해 관계 충돌 등의 문제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그런 만큼 정교한 외교 전략 마련과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관리하고, 한중 간 신뢰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, 북핵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50504134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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