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를 받은 성인용 도박게임이라도 경품을 지급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품으로 순금을 주기로 했다가 게임머니로 바꿨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 제작회사인 P사는 온라인 포커게임 우수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순금카드를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이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고, P사는 순금카드 대신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시 강남구청은 게임산업법 28조에서 금지한 '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례'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P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게임 결과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지로 구분하는 사행성 여부를 쟁점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우선 경품으로 지급한 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2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수 없고,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인 점을 볼 때 사행성 조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송종환 /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: 게임물의 이용목적, 이용방법과 형태,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.]<br /><br />앞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고로 게임업체가 순금에서 게임머니로 바꾼 결과 위법을 피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결국 행정법원은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게 하고 소송 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0509213508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