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상원 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재지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,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.<br />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2008년 10월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그때마다 미 국무부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지만, 지난 7월까지 해마다 발표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 조직에 대한 기획과 훈련, 수송, 물질 지원과 직·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내년 6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는 2017년 명단에서는 북한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쩍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사망한 오토 웜비어 군 유가족이 웜비어 군 사망을 북한의 테러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롭 포트먼 / 美 상원의원 : 북한은 법규범을 무시할 뿐 아니라 기본적 자유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.]<br /><br />문제는 웜비어 군 신병 인도 시점에서 의료진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당시 의료진은 식중독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북한 당국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, 북한 당국의 고문과 구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북한 억류 중에 병을 얻어 사망한 사례와 국제적 테러 가담 행위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테러국 재지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구사하는 중인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061708340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