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(12일)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주택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'선분양제'와 달리 '후분양제'는 공정률 80% 등 어느 정도 지은 뒤 집을 시장에 내놓습니다.<br /><br />하자가 있는 주택은 실물을 직접 보고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건설 기간 분양권 전매 투기는 물론, 분양가 거품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현미 장관은 이런 장점에 공감하면서, 우선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하는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(단계적이라는 게 뭡니까?) 일단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. 이런 것은 아니고요.]<br /><br />민간 부문을 포함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,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입주 예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상당 부분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, 후분양제는 건설사 자체 신용으로 모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입주자 역시 짧은 기간에 계약금과 중도금, 그리고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: 지금 이것을(후분양제를)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.]<br /><br />국토부는 이에 따라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후분양제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늘리고,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임대주택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준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21913116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