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가 지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 저작과 위기관리 지침 불법 수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지난 정부 핵심 관계자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9시 30분에서 10시로 뒤바뀐 최초 보고 시각.<br /><br />법제처 심사도 없이 빨간펜 손글씨로 불법 수정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.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지난 정부의 불법적 문서 조작 정황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, 조작한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.<br /><br />또,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, 이를 근거로 안전행정부 공무원에게 재난대책 수립 업무를 떠맡긴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수사 대상자로 청와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,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[임종석 / 대통령비서실장(어제) :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,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.]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문건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찾은 게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'세월호 7시간 반' 의혹에 관한 추가 조사나 발표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도원[doh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131705072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