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조사하고 있는 국세행정개혁TF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블랙 리스트 세무조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한 반면, 보수 야당은 TF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'적폐 청산'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의 중심은 지난 8월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TF.<br /><br />여당은 이 TF를 철저히 가동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블랙 리스트 연예인 등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명박·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급증한 것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은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정치권력과 밀착돼있는 일부 극소수의 간부들이 이런 식의 일탈행동을 한 것이어서 단순히 언론에 나온 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서.]<br />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과거 일을 들춰 내려는 시도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지시로 TF가 구성됐고, 친정부적인 시민단체가 참여해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[엄용수 / 자유한국당 의원 : 국세청이 이 TF 운영하면 결국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국세청이 서는 것이다….]<br /><br />한승희 국세청장은 청와대 지시로 TF를 만든 건 아니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조사 부서에 있으면서 정치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: 제가 그런 조사 부서에 주로 근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일반적인 관리자로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과 개별 사건 처리는 다릅니다.]<br /><br />한 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현대차 납품 업체 다스에 국세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132105574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