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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 변호인 전원 사임...재판 차질 불가피 / YTN

2017-10-19 0 Dailymotion

이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구속 연장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선변호인이나 궐석 재판 등이 거론되는데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재판에 참석한 변호인단은 사임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추가 영장 발부는 우리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연장이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이 지연돼 박 전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검찰 역시 영장 재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,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임 결정은 지난 주말 박 전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럴 경우 새 변호인이 10만 쪽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해 재판 재개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채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피고인이 없는 상대로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안종범 전 수석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오는 19일 공판도 변호인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고,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기록검토에 2~3주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박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162151040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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