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한 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에 불신을 표하며 재판을 거부했고, 이에 재판부는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며 기약 없이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국정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재판의 달라진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<br /><br />먼저 지난 월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장을 밝혔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이 2차 구속 연장을 결정한 뒤에도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구속돼 재판을 받은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운을 띄운 박 전 대통령 준비해온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4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는데도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면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, 재판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자신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최순실 씨를 염두에 둔 듯 "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다"면서 "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입장문 발표 이후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이 전원 사임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입장문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고,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재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데, 왜 그런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'필요적 변론 사건'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은 사형, 무기,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.<br /><br />박 전 대통령 측도 물론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, 재판부를 불신하면서 당장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정면으로 보이콧 한 것으로 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21402183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