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주 한은이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을 만큼 선제적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더욱이 가계부채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의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벼랑끝에 몰린 저신용자, 영세 자영업자,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 가구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처 지원을 목표로 신 DTI도입 등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, 저신용, 저소득자, 영세자영업자 한계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아울러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족쇄를 풀 열쇠이며 가계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710230736199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