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방송 : YTN 뉴스N이슈<br /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<br />■ 출연 : 김병민 / 경희대학교 객원교수, 백성문 / 변호사<br /><br />◆앵커] 그러면 이건 부인이 알았단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인탓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뇌물죄 때문입니까? <br /><br />◇인터뷰]] 그렇죠. 뇌물죄는 사실 금액이 대략 나오는 이야기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인데요. 그것도 역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중하게 처벌할 개연성이 많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이걸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<br /><br />왜냐하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나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대가관계가 없다라는 것 하나. 그리고 설사 이걸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은 걸 몰랐어요. 그런데 아내가 받았다면 이건 뇌물죄가 안 됩니다.<br /><br />안종범 전 수석이 전혀 몰랐다면.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인데요. 여기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축의금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. 축의금 수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한다고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자식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. <br /><br />◆앵커] 작년에 그 기사가 진짜 있어요.<br /><br />◇인터뷰]] 있어요. 그 기사를 본 친구들이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, 이분은. 내용이 뭐냐 하면 아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해서 나는 이 수첩 봐라, 이거 아내가 다 적어 놓은 것이 아니냐. 나는 우리 집의 이 돈 돌아가는 사정도 전혀 모르고 이에 관련된 것은 다 아내가 했으니 이런 정황 증거들을 비춰보면 이번 것도 박채윤 씨한테 돈을 받고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전부 다 아내가 받았을 뿐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.<br /><br />그러니까 최소한 현금 부분이라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해 명품 가방 일부 인정을 해 주면 이게 복잡미묘한 문제가 있는 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.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요. 3000만 원 이하로 끊어내면 형법으로 가기 때문에 형법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실형선고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.<br /><br />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측 변호인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일단 뇌물이 아니다, 그다음 뇌물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건 아내가 받았지 내가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. 내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61240363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