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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,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 / YTN

2017-10-27 0 Dailymotion

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아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호 기자!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군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잠시 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했는데 바로 헌재소장 지명 발표였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진성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.<br /><br />박수현 대변인은 이진성 후보자가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,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후보자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법원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진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에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임기가 6년이니까 이 후보자의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,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게 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진성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거의 아홉 달이나 계속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됩니다.<br /><br />박수현 대변인은 헌재 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회가 조속히 청문회를 실시해서 소장 공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헌재소장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도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271500084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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