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무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제도를 악용해 일부 교육기관이 가짜 수강생을 내세워 교육비만 챙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새나간 국민 혈세가 적발된 액수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온라인 직업 훈련기관 직원들이 나눈 SNS 대화입니다.<br /><br />수업 과제인 인터뷰와 리포트를 대신 작성한 뒤 퇴근하겠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다른 수강생 여러 명 아이디로 대신 로그인 했다는 보고도 올라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두 가짜 수강생들입니다.<br /><br />버스회사 기사들이 직무 교육을 받는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했습니다.<br /><br />회사 근로자들이 직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100%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.<br /><br />직원 6명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3년 반 동안 챙긴 지원금만 14억 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회사도 공모해 국비 일부를 챙겼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직업훈련 지원금은 해마다 수십억 원.<br /><br />온라인 교육 특성상 내부 제보가 없으면 적발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새나간 혈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직업훈련기관을 승인 단계부터 꼼꼼히 검증하지 않아 국민 세금을 낭비했습니다.<br /><br />[한정애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허가 단계에서 아 이 훈련기관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훈련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주고 중간중간 살펴봐야 하는데.]<br /><br />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훈련기관은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정유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0290515353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