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속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우리 군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<br /><br />전작권이 환수된 이후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하는데 최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이 부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1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.<br /><br />당시 국방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,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을 미측과 합의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었습니다.<br /><br />[장경수 / 국방부 정책실장 직무대리 :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(오는 27∼28일 열리는) MCM(한미 군사위원회) 및 SCM(안보협의회)에서 승인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]<br /><br />미래연합사령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전제로 하는 부대 편제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: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·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.]<br /><br />송영무 장관이 밝힌 전작권 전환 시기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고 밝힌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'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'을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의 구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기를 못 박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[제임스 매티스 / 美 국방장관 : 전작권 전환 관련해 한미기 동의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부분입니다.]<br /><br />미국이 밝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14년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합의한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정부의 조속한 전작권 환수 방침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0302201366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