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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만 군심 잡기…병사 월급 오르나

2016-10-31 3 Dailymotion

지금 이 시간에도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육해공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1년 9개월 동안 국가의 부름을 받는 청년 병사들의 월급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유력 대선후보들도 병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월급 인상 공약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홍우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[홍우람 기자] <br /> "현재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21만 6000원입니다.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16% 수준인데요.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한 학기 사립대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겁니다." <br /> <br /> [김보성 / 예비역 병장] <br /> "군 복무 가산제도도 아무 것도 없는 걸 감안할 때 사병 월급이 좀 올라서 충분한 생활이 돼야 하지 않을까…" <br /> <br /> [노지영 / 현역 이등병 어머니] <br /> "저희 아들이 군대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… 지금보다 조금 더 올리면 아이들이 전역해서 자기계발하는 데 조금이나마…" <br /> <br /> 유력 대선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5년 임기 안에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, 홍준표 후보는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 <br />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물가상승률에 맞춘 인상을 주장했고, 유승민 후보는 월급 인상 공약 대신 전역 후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[홍우람 기자]<br /> "일부 후보들의 공약처럼 병사 월급을 대폭 올리려면 결국 늘어나는 예산이 고민거리가 됩니다.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 조 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전망합니다." <br /> <br />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의 40~50%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매년 2조~3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은 불분명합니다. <br /> <br /> [이광재 /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] <br /> "증세를 할 것인지, 아니면 국가 기금에 손을 댈 것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." <br /> <br /> 전문가들은 향후 사병 수는 줄어들지만 부사관은 늘어나게 되는 국방개혁안을 고려해, 국방 예산 중 인건비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. <br /> <br /> 홍우람 기자 hwr87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 : 채희재 <br /> 영상편집 : 강 민 <br /> 그래픽 : 조한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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