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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격기 몰고 귀순 10억 보상…고위급 인사 탈북 유도?

2016-10-31 6 Dailymotion

정부가 북한 내부 기밀이나 군사장비를 들고 온 탈북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10억 원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20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요.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서환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전선 일대에서 방송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[현장음] <br /> "북한 동포 여러분,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는 21만 2000달러, 군함·전투 폭격기는 12만 7천달러, 전차 유도무기 및 그 밖에 비행기는 4만3000달러… " <br /> <br /> 통일부는 탈북민의 이 보상금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1997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 국가 안전 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는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, 군함과 전투폭격기는 1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, 전차와 그 밖의 비행기는 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겁니다.<br /> <br /> 태영호 전 공사처럼, 고위층 인사의 망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[안찬일 / 북한연구센터 소장] <br /> "북한 정권이 해체기에 들어갔다고 보고, 엘리트들과 과학자·기술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도 높은 당근책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 /> <br />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이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, 보상급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편집 : 박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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