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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박영수 특검은 위헌”…최순실 헌법소원 제기

2016-10-31 2 Dailymotion

최순실 측이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번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헌재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니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[최순실 (지난 1월)] <br /> "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." <br /> <br />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비난해왔던 최순실 씨. <br /> <br />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이달 8일 법원은 특검법은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자 최 씨는 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5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 그런데 최 씨 측의 자료를 보면 특검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구하면서 헌재도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헌재에 제출한 심판 청구서에 "헌재는 특검 수사 종료 10일 만에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" "헌재와 특검이 연계돼 있다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"고 적은 겁니다. <br /> <br />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겁니다. <br /> <br /> 법조계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최 씨의 헌법소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 /> <br /> 김예지 기자 : yeji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 : 이호영 <br /> 영상편집 : 박은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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