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널A는 오늘부터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'이것만은 바꾸자' 시리즈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 오늘은 그 첫 회로 기업들의 '쪼개기 계약' 꼼수를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위성방송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기간 만료와 함께 일자리를 잃은 김선호 씨. <br /> <br /> [김선호 / 전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근로자] <br /> "12월에 다시 케이티스로 바꾼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. 계약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…" <br /> <br /> 3년 동안 김 씨의 신분은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케이티스 비정규직에서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으로, 다시 케이티스 비정규직으로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 모두 1년 이하의 단기 계약. <br /> <br /> 현행 노동법은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측과 초단기 계약, 즉 ‘쪼개기 계약’을 맺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 [김선호 / 전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근로자] <br /> “열정을 불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비정규직이고 소속 주체도 네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모품이라는 느낌이…” <br /> <br /> 이런 쪼개기 계약이 공공기관, 대기업 가리지 않고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1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 현행 노동법은 쪼개기 계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 계약 기간이 2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뿐 계약 횟수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 "2년 내 몇 번을 나눠서 근로계약 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것이죠." <br /> <br /> 쪼개기 계약의 폐해가 커지면서 국회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우리 사회 양극화의 중심에 자리 잡은 비정규직 문제, 이런 편법부터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. <br /> <br /> 김현지 기자 nuk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: 김명철 김용균 황인석 <br /> 영상편집: 조성빈 <br /> 그래픽 : 성정호 안규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