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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‘10대 촛불 과제’…보수 진영 반발 예상

2016-11-01 1 Dailymotion

민주당의 '촛불 개혁 10대 과제'에는 민감한 이슈들이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는 실제로 추진될 경우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이어서, 강지혜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국가정보원은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10대 과제 중 하나로 언급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등이 발생한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강조한 상황. <br /> <br /> [지난 10일] <br /> "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" <br /> <br />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 전면 폐지 등을 공약했습니다. 대북·해외·안보 등을 전담하는 '해외안보정보원'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과 국정원 내부 동요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10대 과제에 포함된 '노동개혁 4대 행정지침 폐기'도 뜨거운 감자입니다. 저성과자 해고 등의 지침을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이 밖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와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·재정 추가 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8일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 /> <br /> kjh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 : 윤재영 김재평 <br /> 영상편집 : 배시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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