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靑 “국방부, 환경영향 평가 의도적 회피”

2016-11-01 1 Dailymotion

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으려고 편법을 썼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 환경평가를 간단히 받고 가급적 빨리 배치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축소 보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조아라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증거로 지난해 작성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주한미군에 1단계로 32만여㎡를 제공하고 2단계로 37만여㎡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. <br /> <br />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33만㎡ 미만인 것을 고려해 1단계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보는 겁니다. <br /> <br /> [윤영찬 / 청와대 국민소통수석] <br /> "1단계 부지를 33만㎡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" <br /> <br /> 청와대는 특히 토지모양이 거꾸로 된 U자형인데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 기준이어서, 발사대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[유동준 / 국방부 시설기획과장(지난 1일)] <br /> "현재 미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 32만여㎡고, 그 안에서 설계자료를 받은 사업 면적은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. 4기를 배치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." <br /> <br /> 청와대는 국방부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지시한 상황. <br /> <br />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. <br /> <br /> likeit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: 김기범 이철 박찬기 <br /> 영상편집: 배시열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