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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 빼든 정부…‘강남·다주택·재건축’ 표적

2016-11-01 1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재인 정부가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<br />서울 강남에 있는 집,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, 하루가 멀다하고 값이 뛰는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것이 특징입니다. <br /><br />부동산 대책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금 인상 방안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고한대로 고액연봉자와 이익이 큰 대기업을 겨냥했습니다. <br /><br />오늘 종합뉴스에서는 한꺼번에 나온 부동산과 세금 정책을 집중조명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 소식, 황규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 />"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" <br /> <br />규제의 칼끝은 강남 등 재건축으로 과열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<br />강남과 서초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, 서울과 과천,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권 거래를 제한합니다. <br /><br />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돈줄을 죄기 위해 집값이나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각각 40%로 내려 대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더 무거워집니다. <br /><br />주택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 때 기본세율에 10%포인트를 올려 부담하고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20%를 더 내야합니다. <br /><br />예를 들어 10년 전 7억 원에 주택 두 채를 산 사람이 그중 하나를 10억에 판다고 했을 때 지금은 약 65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억 57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양도세만 두 배 이상 오르는 겁니다. <br /><br />또한 내년부터 재건축으로 얻는 차익이 과도하게 많으면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등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도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 <br /> <br />황규락 기자 rocku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이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희정 <br />그래픽 : 박정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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