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자문단 10명과 함께 검증하는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 세번째 시간인 오늘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칼퇴근 공약입니다. <br /> <br /> 정부경 홍우람 기자가 실현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지금 시각, 여의도 직장인들이 한창 퇴근하고 있는 오후 7시입니다.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'6시 칼퇴근'. 우리 사회에서는 지켜지기 힘든데요, <br /> <br />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새로 규정하고, 기업마다 근로시간 기록을 보존해 칼퇴근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 [유승민 / 바른정당 후보] <br /> "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,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." <br /> <br /> 전문가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. 우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 [권순원 /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] <br /> "(퇴근 후 SNS) 업무 지시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…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고, 그것을 (초과 근로)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…" <br /> <br /> [박상현 /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] <br /> "법으로 규제하려면 일단 노사합의가 돼야 하고…" <br /> <br />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113시간을 일합니다.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깁니다. OECD 평균과 비교하면, 한 달 이상 더 일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칼퇴근법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. 다만, 칼퇴근법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던집니다. <br /> <br /> [조성봉 /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] <br /> "(퇴근 후 업무 지시를) 법으로 금지할 일인지…사회 문화적으로 풍토가 조성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겠죠." <br /> <br /> [박상현 /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] <br /> "업무 성격상 칼퇴근할 수 없는 직무도 많거든요." <br /> <br /> 유 후보의 구상대로 '일과 가정의 양립', 그리고 '일자리 나누기'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 [박지순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 <br /> "근로자에게 혜택만 주는 정책들이 다 갖춰진다면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까요?" <br /> <br /> [한재준 /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] <br /> "근로자의 생활수준, 저녁이 있는 삶, 복지수준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습니다." <br /> <br />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이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근로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. <br /> <br /> 단순히 일하는 시간 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사내 평가제도를 고치고, 협업 체계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초과 근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 [안주엽 /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] <br /> "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. 연차 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근로 문화도 만들어야 합니다." <br /> <br />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검증합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정부경, 홍우람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: 조승현 <br /> 영상편집: 배시열 <br /> 그래픽: 조아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