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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장밋빛’ 복지 공약…재원 마련은 ‘흑빛’

2016-10-31 5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제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 <br /> 많은 약속과 다짐이 나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.<br /> <br /> 오늘 첫 소식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 매달 현금을 손에 쥐여주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을 따져보겠습니다.<br /> <br /> 김철웅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 [기사내용]<br /> 주요 정당 대선후보 5명 모두가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 먼저 문재인 후보는 아동수당 2조 6천억 원, 노인 기초연금 인상분 4조 4천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합니다.<br /> <br /> 안철수 후보 역시 아동수당 추진에 연 3조 3천억, 기초연금 인상에 3조 6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 <br /> 두 공약을 이행하는데 양쪽 모두 지금보다  7조 원 가까운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.<br /> <br /> 하지만 구체적인 지출 계획에 비해 재원 조달 방안은 안갯속입니다.<br /> <br />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재정 지출 효율화와 세입 확대를 주장했지만, 세부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 <br />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,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해 두 후보가 구체적 언급을 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[유승민 / 바른정당 대선 후보]<br /> "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후보가 증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."<br /> <br /> 유승민 후보는 "중부담 중복지" 원칙을 강조했고,<br /> 심상정 후보도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 <br />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수당 공약을 쏟아내는 상황.<br /> <br /> 하지만 수당은 한 번 도입하면 폐지가 어렵고 재원 부담이 갈수록 확대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과 관련된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<br /> <br /> 김철웅 기자 woong@donga.com<br /> 영상취재 : 김준구<br /> 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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