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민중은 개·돼지' 발언을 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됐었지요.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잘못은 했지만 파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[나향욱 /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(지난해 7월) <br />"정말 제가 잘못했구나,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" <br /> <br />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7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에서 "민중은 개·돼지다.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"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영 / 전 교육부 차관(지난해 7월)] <br />"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" <br /> <br />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12월 파면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, 1심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"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됐다"며 "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<br />앞서 나 전 기획관은 문제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윤상 기자 yy27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이혜진 <br />그래픽 : 김승훈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