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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쳐나는 사회복무요원…4년 기다렸더니 면제

2016-11-02 133 Dailymotion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병역 신체검사 때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엔 방위, 이후엔 공익근무 요원으로 불렸던 이들이지요. 오늘 종합뉴스는 지금은 4만명이지만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사회복무 대기자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<br />한마디로 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바람에 미래 설계가 엉킬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4년 전 공익으로 불렸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권모 씨는 3년 9개월째 근무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대기 기간 4년을 넘기면 자동 면제가 되는데, 3개월 남은 상황이 불안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[권모 씨 / 사회복무(공익) 장기 대기자] <br />"매일 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. 이게 (면제가)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(영장이) 나오면 지금까지 많이 허비한 시간도 있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불려 가니까요." <br /><br />현재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연간 3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. 2015년엔 대기자가 1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. 앞으로는 감당 못할 만큼 불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<br />사회복무요원 판정자가 늘어난 건 2년 전 현역병 입영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. 당시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넘쳐나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. <br /><br />대기 기간 4년을 넘겨 면제를 받은 이는 2015년 2명에 불과했지만 내년엔 6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<br />[입영대기자 카페 설립자] <br />"스무살된 성인 남자들이 사회진출 어려움 겪게 되는 거 잖아요. 나라에 묶여있으니까. 군대 가지도 못하고.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. 저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고." <br /><br />오락가락한 병역 처분 기준으로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 /> <br /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기열, 한효준 <br />영상편집: 이승근 <br />그래픽: 안규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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