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'인권위가 권고할 때 듣는 시늉만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란 방침도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김성진 기자입니다.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인권위의 위상이 이명박·박근혜 정부 들어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 [조국 / 대통령 민정수석] <br /> "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" <br /> <br /> 이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,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잘 듣고 이행했는지를 기관장 평가 지표로도 삼겠다고 못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 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 <br />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 이에 따라 인권위 조사 사안이 많이 집중되는,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정치권에선 권력기관 길들이기 수단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[정준길 / 자유한국당 대변인] <br />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, 그리고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청와대는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임기 초에 갖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이같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. <br /> <br /> 김성진 기자 kimsj@donga.com <br /> 영상취재 : 김기범 이 철 박희현 <br /> 영상편집 : 배시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