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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사권 포기 못해” vs “검찰은 개혁 1순위”

2016-11-01 1 Dailymotion

"수사 없이는 기소도 없다" <br /> <br />정부의 개혁 방안인 '수사권과 기소권 분리'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듯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. 하지만 청와대는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의 수사권 유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"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,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할 수 없다"는 주장입니다.<br /> <br />문 후보자가 "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논의할 수 있다"고 덧붙여 수사권 조정의 여지는 남겼지만 정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. <br /><br />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"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라는 대통령 뜻은 확고하다"고 못박았습니다. 이어 "문후보자의 발언은 검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"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입니다.<br /> <br />문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"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"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"엄정 대처하겠다"고 못 박은 문 후보자. <br /> <br />[문무일 / 검찰총장 후보자(지난 5일)] <br />"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." <br /> <br />모레 열리는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. <br /> <br />배준우 기자 jjoonn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김종태 <br />그래픽 : 백서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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