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직 판사가 올린 글로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“재판이 곧 정치”라고 해서입니다. <br /><br /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[리포트]<br />‘가카새끼 짬뽕’… ‘뼛속까지 친미대통령’ '촛불폭도들이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' 판사들의 정치 편향적인 발언은 그간 숱한 논란을 낳았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그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논란에 불을 지피는 글이 또 등장했습니다. <br /><br />“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”며 “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”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<br />이 글을 올린 이는 인천지법에서 근무 중인 오현석 판사. <br /> <br />진보 성향의 ‘국제인권법연구회’ 소속으로 최근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결론나자,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판사는 또 “대법원 판례 역시 남의 해석일 뿐,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”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<br />이에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‘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’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선 "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라는 건 황당하다"는 지적이 나옵니다. 국민이 성향에 따라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결국 법원에 대한 불신만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재 기자 move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김종태 <br />그래픽 : 정혜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