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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·경 수사권 조정도 “제3의 기구 통해”

2016-11-02 8 Dailymotion

방금 보신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표 한 시간 뒤,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함성이 울렸던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72번째 경찰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헬기와 장갑차가 등장했고, 테러 진압 훈련과 함께 명예경찰 위촉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'탈원전' 만큼이나 민감한 현안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<br /><br />두 기관이 합의하지 못하면 검찰과 경찰을 배제한 제3의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문제에 이어, 또 다른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경찰의 날,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 오랜 '숙원'이었던 수사권 조정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"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.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검, 경이 20년 가까이 논쟁만 벌이다 합의에 실패한 걸 의식한 듯 제 3의 기구를 통해서라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"두 기관(검찰과 경찰)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."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반색하면서 "수사권 조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"고 밝힌 반면 검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처럼 경찰조직의 개편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검찰과 경찰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자율적인 합의가 힘든 만큼, 결국 수사권 조정도 신고리 5, 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배제된 채 제3의 기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. <br /> <br />고정현 기자 sangamdongking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홍승택 <br />영상편집 : 김지균 <br />그래픽 : 손윤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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