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탄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렸습니다. <br /><br />이익 많은 대기업 126개<br /><br />근로소득 높은 2만 명 <br /> <br />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제시한 대로라면 5억 원을 버는 고액연봉자는 연간 소득세 2450만 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첫 소식, 박준회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·여당이 우선 검토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"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,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현행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 이하 6%에서 5억원 초과 40%까지 여섯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이 가운데 5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 40%를 42%로 올리겠다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근로소득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과표가 5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모두 2만 명 정도입니다. <br /><br />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들이 연간 4천9백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1인당 평균 2450만원입니다." <br /><br />정부가 필요로 하는 총 재원이 178조 원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규모지만, 조세 저항을 감안해 일단 소수인 '초고소득자'들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 />"초고소득자 1년에 소득이 5억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에서 42%로 올리자 이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데요." <br /> <br />이같은 부자증세에 대해 '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다'는 의견과 '세수 효과는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다'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 갈수록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. <br /> <br />박준회 기자 jun@donga.com <br />영상취재: 김기범 <br />영상편집: 장세례 <br />그래픽: 박진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