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북핵 문제 탓에 법적대응 카드는 쓰기 어렵다'고만 말하고 있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외교부는 최근 중국을 '최혜국 규정 위반'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.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행 관광상품을 한 날, 한 시부터 팔지 않았는데 중국 정부의 개입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<br />중국정부가 다른 나라 관광은 놓아둔 채 한국행만 막았다면 WTO '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입니다. <br /><br />정부는 항의 성명한번 내지 못했고, 법률적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낙연 / 국무총리 (지난 13일 대정부질문)] <br />"(WTO 제소 시)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그런 판단 중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 /> <br />청와대는 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. 북한 제재에 나설 중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고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수현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 14일)] <br />"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." <br /> <br />하지만 우리 기업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 청와대가 중요한 카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<br />피해사례가 있다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 /> <br />kjh@donga.com <br />영상편집 : 오성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