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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수사, 전병헌 靑 수석 겨냥할까 / YTN

2017-11-11 0 Dailymotion

전병헌 청와대 수석의 전직 비서관들이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, 검찰 수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이 롯데 홈쇼핑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과 그 사용처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, 이른바 '전병헌 법'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첫 번째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건 롯데 홈쇼핑입니다.<br /><br />법안이 마련되기 전, 롯데 홈쇼핑의 신헌 대표가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'갑질'로 구속됐지만, 정작 방송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신헌 / 롯데쇼핑 대표(지난 2014년) : (횡령금액 상납받으신 거 인정하시나요?)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….]<br /><br />검찰은 당시 이런 상황에 비춰, 이듬해 롯데 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 3억 원의 성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윤 모 씨는 애초 롯데 측에 1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게임단 창단을 요구했고 여기에 난색을 표하자, 이를 후원금 3억 원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롯데 측이 당시 전병헌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돈을 건네는 대가로 방송 재승인 심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후원금에서 1억 천만 원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로 구속된 3명 중 윤 씨에게는 제 3자 뇌물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윤 씨도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, 과연 윤 씨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졌느냐는 점에선 의문이 남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검찰 수사는 구속된 이들 세 사람의 진술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전병헌 수석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만약 방송 재승인 심사에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, 뇌물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권 출범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,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현실화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태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120520374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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