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무려 4년을 끌어온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,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.<br /><br />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, 대규모 민사 소송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양도성예금증서, CD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발행해 판매합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된 건,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이 CD에 붙은 이자입니다.<br /><br />2012년 상반기, 채권 등 다른 금리는 떨어지거나, 올라도 CD 금리 수준을 거의 넘지 못하는 데, CD 금리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의 이자 수익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, 시중 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금융 소비자 단체는 CD 금리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한 기간이 2년 반에 이르고, 그동안 고객 2백만 명이 높은 이자를 무느라 4조 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2012년 7월 조사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을 끈 끝에 실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1차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종 결론은 이달 안에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공정위 사무처의 조사 결과와 은행 측 반론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금리의 변동 같은 정황 증거뿐 아니라, 은행 임직원들이 만나 모의한 직접 증거의 유무가 담합 여부를 가를 최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[조남희 / 금융소비자원 대표 :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담합 조사를 4년 동안 미뤄서 발표하지 않아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만약 담합으로 결론이 나면, 과징금은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고,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민사 소송도 잇따르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조선업계 부실에 대한 책임론에 이어, 은행권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비판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6130827274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