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철수 / 국민의당 공동대표]<br />갑이 을에 대한 을이 또 다른 을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을에 대한 기득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 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.<br /><br />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.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재벌, 대기업은 하청 업체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.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.<br /><br />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. 우리 공동체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전 유럽의 기성 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앙시앙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.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을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.<br /><br />사법정의,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.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.<br /><br />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.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. 그리 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<br /><br />국가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.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. 먼저 경제성장 결과인 국민 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이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된 겁니다.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 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 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또 개인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.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불평등간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606221019488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