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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페이스북 등 SNS 불공정 약관 시정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앞으로는 페이스북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, 트위터, 인스타그램 등 국내외 SNS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.<br /><br />SNS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분쟁의 경우, 그동안은 본사가 있는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가졌지만, 다음달부터는 회원의 거주국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법적인 근거 없이는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광고성 글에 대해 댓글을 달거나 '좋아요' 표시를 누를 때 공개 범위를 설정하도록 규정해, 개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6261208463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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