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오는 9월 시행될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', 이른바 김영란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이 규제 대상 품목에서 국내산 농·축·수산물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없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·축·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농ㆍ축ㆍ수산물의 40∼50%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한우와 굴비의 99%, 과일의 50%가 5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법률안과 시행령 등은 공직자 등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값의 상한선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김 의원 등은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1조 3천억 원의 농어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자유무역협정,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주고 값싼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돼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이 9월 28일로 예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기까지 이를 둘러싼 수정과 보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6300554311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