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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말로만 특권 포기...이번엔 제머리 깎을까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일부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논란을 빚으면서 이 기회에 각종 특권과 특혜도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된 적은 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, 20대 국회에서는 어떨까요?<br />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야는 새로운 정치, 구태 탈피를 위해 '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' 자문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문기구에서는 앞으로 불체포특권 등 2백 개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축소를 논의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정세균 / 국회의장 : 앞으로 어떻게 잘 국민을 섬길까, 그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흔히 '방탄 국회'로 불리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,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.<br /><br />[김문수 / 당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(2014.12.8) : 우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던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.]<br /><br />최근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[박명재 / 새누리당 사무총장 :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지난 국회에선 동결보다 훨씬 강도 높은 세비 30% 삭감을 약속하며 법안까지 제출했지만, 역시 흐지부지됐습니다.<br /><br />[박지원 /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(2012.12.4) : 우리 민주당 127명의 의원은 어제부로 세비 30%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.]<br /><br />여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권 폐지 관련 법안을 모두 6건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여론에 떠밀려 의원 연금 120만 원을 없앤 것을 빼고는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예전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과도하게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자기반성이 있었고, 이번 특권 폐지 방안과 내용도 비슷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종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0205083978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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