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보증 기간 안이라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구입한 지 얼마 안 돼 미션과 엔진 연결부위에서 기름이 새 나온 화물차입니다.<br /><br />브레이크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돼 1년 2개월 동안 40차례 넘게 수리를 했습니다.<br /><br />[김영길 / 화물차 운전자 : 내리막 교차로였는데 빨간 불에 서야 하는 상황인데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좌우에 차가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. (제조사에서는) 직접적인 보상규정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.]<br /><br />사자마자 문제가 생긴 차에 대해 보상이 미흡하다는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분쟁 신청만도 2014년 171건에서 지난해 243건까지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도 소비자 권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제조, 판매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보증기간 안에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, 일반 고장으로 네 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된다면, 제조사나 판매자가 다른 새 차로 바꿔주거나 차 값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제조사가 회피할 경우,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이런 내용의 '레몬법'이 시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신 레몬이었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뜻으로 만든 법률입니다.<br /><br />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리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도, 미국에서는 이 법 때문에 40조 원이 넘는 돈을 배상금과 벌금으로 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나치게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염혜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101500052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