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지열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20대 국회 들어서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올까요. 국민의당뿐 아니라 국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문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어서 오십시오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<br />지난 금요일에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. 같은 당 의원 2명에게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는데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.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어느 정도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, 검찰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자체에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툴 수는 있어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당사자, 왕주현 사무부총장, 이미 구속돼 있죠. 아니면 박선숙 의원 당시 사무총장 역할을 맡았었고 이 일을 진행했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부터 책임을 부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서로 떠밀리고 있죠.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시가 있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고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계속해서 다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있어서는 증거, 혐의, 소명할 부분은 명확한데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. <br /><br />[앵커] <br />만약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가 되면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. 검찰이 두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국민의당이 선거 과정에서 두 군데 업체에게 홍보물이라든가 TV 광고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. 그렇게 의뢰한 다음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됐었고 그 대가로 일정 비용을 국민의당의 선거홍보위원회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을 그 두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당이 사용해야 할 돈을, 지급해야 할 돈을 외부 업체로부터 대신 지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.<br /><br />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 국민의당 입장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1113011856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