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뻔뻔한 고액 체납...외제차 굴리며 세금은 '나 몰라라'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에서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4백여 명에 이르고 체납 금액도 5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 차만 해도 5백 대가 넘는데요, 갈수록 세금체납이 늘면서 징수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486명.<br /><br />체납 금액만 53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이 같은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도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굴렸습니다.<br /><br />고액 체납자는 1년 만에 백 명 이상이 체납 세금은 3백억 원 이상, 외제 차 보유량은 백 대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고액체납 132명에 외제차 156대를 보유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, 서초구와 송파구가 뒤를 이어 고액체납자는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세금 체납 인원만 모두 236명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체납 액수나 외제차 보유 대수도 전체의 절반 안팎이었습니다.<br /><br />[홍철호 / 새누리당 의원 : (지자체들이) 형사고발 등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, 이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행자부도 나서서 고액 세금을 상습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 감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]<br /><br />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나서고 있지만, 세금 회피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징수방안을 강화하고,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도 현행 천만 원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7201435480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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