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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국적 기업의 탈세 막아라...'구글세' 도입 시동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의 해외 소득과 세금 내역 등을 파악한 뒤,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이른바 '구글세'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흔히 쓰는 방법은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세운 자회사로 보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방지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해외 모회사는 '국가별 보고서'를 작성하도록 하고, 모회사의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년 안에 제출하도록 합니다.<br /><br />이 보고서에는 현지법인들의 소득과 세금 내역, 그리고 국가별 법인 목록, 주요 사업활동, 종업원 수 등이 담겨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 말까지 '국가별 보고서'를 받고 내후년부터는 다른 나라들과 교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'구글세'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기획재정부 1차관 :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.]<br /><br />'국가별 보고서' 제출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권고로 탄생한 다자간 협정에 따른 것으로 44개 국가가 가입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또 국내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% 매기는 제도를 도입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72905090533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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