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최단비 / 변호사<br /><br />[앵커]<br />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김영란법에 대한 알 듯 모를 듯 일상생활에서 과연 이건 괜찮은가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일단 헌법에 위헌이 아니다,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. 헌법재판소가 어떤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.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가 어제 결정돼서 결국 네 가지 쟁점 모두 합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그 네 가지 쟁점은 먼저 첫 번째로는 법이 적용되는 곳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는지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의 영역까지도 법이 적용을 해야 되는가,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<br /><br />두 번째로는 배우자 신고의무조항이 있습니다. 공무원이라든지 법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들이 알게 됐을 때 신고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의 범죄까지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합헌이라고 했고요. <br /><br />또 다음 세 번째, 네 번째 거의 유사한데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선물 같은 것에 대한 조항을 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회 상규 같은 것이 너무 폭넓지 않냐고 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3만 원 이상 밥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선물도 사실 5만 원 넘는 선물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뭐 경조사비 친하면 10만 원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고 알듯 모를 듯한 부분이 많은데요.<br /><br />하나하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인 사례인데요. 부정청탁 부분이 있고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정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병원을 갔는데...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을 갔는데 아무래도 누구나 다 빨리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?<br /><br />마침 아는 분이 병원에 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90918092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