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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억 기부했는데 240억 세금...'맞춤형' 제도 시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4 Dailymotion

[앵커]<br />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, 또는 누군가에겐 힘이 되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기부를 악용하는 것과 진짜 기부를 엄정히 가려 벌칙과 혜택을 주는 맞춤형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.<br /><br />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가구와 시계가 눈에 띕니다.<br /><br />남기석 씨는 광부로 독일에 갔다 모은 돈으로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골동품들 고향에 기증했습니다.<br /><br />[남기석 / 유럽 골동품 기증자 : 그래도 고향이니까 서구에 대한 문물을 일찍 학생들이 알아서 '외국에 나가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.'하고서 기증한 건데...]<br /><br />남 씨에겐 자식 같은 물건들이지만 받은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입니다.<br /><br />[전시관 관계자 : 상품 가치도 없어요. 저거. 있는 게 본인은 히틀러가 앉아 있던 책상이라고 이러는데 입증된 게 없어요.]<br /><br />가난을 이기고 세운 회사 주식 90%를 장학재단에 기부한 황필상 씨, 200억 원에 달하는 황 씨의 기부로 14년 동안 2,500명이 넘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런 황 씨에게 돌아온 건 240억 원의 세금 고지서입니다.<br /><br />[황필상 / 주식 기부자 :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.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.]<br /><br />통 큰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럴 바에야 뭐하러 기부를 하느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부작용을 막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꼼꼼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진짜 기부와 기부를 빙자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가짜 기부를 구별해 각각에 맞는 법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김성진 / 변호사 : 정말 훌륭한 의지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한 기부까지도 증여세가 부과돼서는 안된다,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,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사회의 혜택을 입고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솔선수범도 강조합니다.<br /><br />[손봉호 / 서울대 명예교수 : 우리나라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보다 사회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.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만큼 환원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고급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,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.]<br />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7290509146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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