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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수당 첫 지급...복지부 시정명령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시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!<br /><br />서울시가 3주에 걸친 선별 작업 끝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신청자 6천여 명 가운데 청년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까지 고민했다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, 보완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전효관 / 서울시 혁신기획관 :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탈출이 더 어렵다는 탈북 청년, 남들처럼 해본 일상생활은 없지만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청년 등 지원신청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.]<br /><br />청년수당 지급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서울시장에게 청년수당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내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강완구 /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: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해 청년수당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1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와 복지부!<br /><br />결국은 청년수당의 지속적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8031530074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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