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가 어제 청년수당이란 걸 처음으로 지급했죠?<br /><br />그런데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복지부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매달 50만 원 씩 취업 준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3주에 걸친 선별 작업 끝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하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씩을 어제 지급했습니다.<br /><br />[전효관 / 서울시 혁신기획관 : 북한을 탈출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탈출이 더 어렵다는 탈북 청년, 남들처럼 해본 일상생활은 없지만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다는 청년 등 지원신청서에 나타난 청년들의 삶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.]<br /><br />그런데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고 서울시가 강행 방침을 밝히자 오늘은 아예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결정한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장관이 아예 강제로 중단시킨 조치죠.<br /><br />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.<br /><br />[강완구 /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: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서울시는 가만히 있을까요?<br /><br />그리고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<br />그리고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미리 지급된 1개월 치 수당에 대한 환수 문제가 남게 됩니다.<br /><br />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디딤돌인지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인지 논란 속에 결국 청년수당의 지속적인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갈리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41300158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