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누진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주장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마다 늘어나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낮추려면 현행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력 사용이 늘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누진제를 개편하면 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을 많이 걷어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산업용 전기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고, 매년 인상률도 높은 만큼 가정용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정부는 '이상 폭염'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처음에는 경고 조치만 하지만, 여러 번 적발되면 과태료 액수를 높여 최대 3백만 원까지 부과합니다.<br /><br />YTN 김병용[kimby1020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080918133452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